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 발표

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들과 합동으로 9.22일(월), 2025년 청년주간(9.20~26일)을 맞이하여 모든 청년들에게 첫걸음 기회를 부여하고, 기본생활을 지원하며 청년들의 정책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.

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, 정부는 그동안 청년들의 일자리, 주거, 교육, 생활복지문화, 참여권리 등 청년 삶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해왔다. 그러나 많은 청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정책 체감도는 여전히 부족하며, 취업난, 주거비 상승, 자산격차 등 청년들의 삶의 어려움도 지속되는 상황이다.

이에 정부는 대통령 주재 청년과의 대화(9.16일 청년농업인, 9.17일 청년창업가, 9.19일 소통공감콘서트), 국무총리 주재 미래대화 123(7.24일, 9.10일) 등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청년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.

국무조정실 주관 분야별 청년전문가 간담회(8회), 청년 대상 정책방향 설문조사(1,000명, 5월) 및 정책대상별 FGI 조사(7월), 국정기획위원회 청년소모임 토론(7월) 등

이와 함께, 국정과제 및 기존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보완하여 “모든 청년의 사회진출 첫걸음을 지원하여 청년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미래를 함께 만드는 것”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,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마련했다.

< 기본 방향 >

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은 청년들의 정책체감도 제고를 위해 ①청년들의 일자리와 자산형성의 기회 보장, ②생애주기 전반의 기본생활 지원, ③청년들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 확대를 중점기조로 추진할 계획이다.

첫째, 저소득취약청년만이 아닌 일반 청년들에게 일자리, 자산형성 등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와 첫걸음을 지원한다. ‘모두의 청년정책’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여, 지원 대상과 내용 등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다.

그간 저소득취약청년 중심으로 청년정책이 추진되어 일반 청년들의 체감이 어렵다는 지적*이 많았다. 청년정책의 분야를 확장한 것이 그간의 성과였다면, 앞으로는 국민주권정부의 청년정책은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하는 보편적 청년정책으로의 확산에 집중할 계획이다.

“아는 사람만 아는 정책”, “자격 기준이 장벽” (청년 간담회FGI, 5~8월)

생활에 밀접한 정책은 모든 청년 대상으로 정책 확대, 지원대상내용의 단계적 확대, 신규 사업 신설시 지나치게 엄격한 소득요건이 장벽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완화 등

둘째, 청년의 생애주기 전반에서 기본생활 지원을 강화한다. 청년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, 청년의 안정적인 자립 및 도전을 위한 안전망과 디딤돌을 마련하는 것이다. 생애 전반에 걸쳐 교육, 주거, 건강, 복지, 생활 등 기본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여 청년이 ‘생존의 걱정’이 아닌 ‘각자 원하는 삶과 미래’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셋째, 사회 전반에 청년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권리를 대폭 확대한다. 청년들의 생활과 미래에 직결되는 사회 문제와 정책에 대해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. 정책 전반에서 청년들의 참여를 강화하여 ‘청년들과 함께 만드는 정책’, ‘청년들과 함께 만드는 미래’ 실현을 목표로 한다.

이러한 중점기조를 기반으로, 역량개발 및 사회 진입 → 자립기반 마련 → 사회 참여로 이어지는 청년의 생애주기별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.